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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목적 매각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12강) [문제풀이]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 환전 영업자의 외국환업무 문*우 2020.11.10
소지목적 외국환의 매각에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측에서 돈의 출처확인도 안하나요? 앞에서 5천달러가 넘으면 확인 의무가 있고 2만달러 초과를 취득하면 취득경위 확인의무가 있는데 이것과 헷갈리네요

댓글 1개

김*근
무슨 출처? 소지목저의 외국환매각은 은행 입장에서 손님에게 외국환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매각하려는 이 외국환은 분명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니 출처는 분명합니다. 은행 금고에서 나왔겠지요. 하하.... 질문하신 분이 뭐가 헷갈리는지 압니다. <매각>과 <매입>이 혼동되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의 매입이나 매각은 모두 은행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할 때 금액이 5천달러가 넘으면 확인 의무가 있고 2만달러 초과를 취득하면 취득경위 확인의무가 있는 것이지, 매각할 때 그 외국환의 출처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1번 금고에서 나왔는지 2번 금고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야 없지 않을까요. ㅋ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