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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의 정의 / 외국인직접투자 출자목적물 대상 / 수출입확인 질문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9강) [이론] 보고·검사 및 사후관리·제재 / FDI / 대외무역법규 정*연 2020.11.11
1. 교재 133p 9번 문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3번 대한민국 국민중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재외국민 아닌가요...? 재외국민이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국내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외국인 투자자에 정확히 누가 포함되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33p 10번 문제에 외국인 직접투자시 출자목적물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개념 정리에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접 법령 찾아보기엔 복잡해서 ㅠㅠ 부탁드립니다. 3. 137p 20번 문제에서 "국내기업이 미국로펌에 법률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이 경우는 왜 수출거래인가요...? 미국 로펌의 법률서비스(용역)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 생각해서 수입거래라고 생각했는데 강의에서 수출거래라고 설명하셔서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유익한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개

김*근
1.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면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국인이거나 비거주자인데도 이런 절차 없이 그냥 한국 사람처럼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외교민들, 즉 국적은 한국인데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투자자 등록 없이 그냥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거주자 역시 등록이 면제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되겠지요.

2.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입니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3. 아, 그렇군요.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수입거래가 맞습니다. 용역을 수입한 것이지요.
2020.11.12

정*연
위에 3번에서 용역 수입이 맞다고 하셨는데 용역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입확인을 해주는 주체가 한국무역협회장인가요?
교재에는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을 수입실적 인정금액으로 본다고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 인정\"인 경우에만 \"한국무역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 이라고 나와있어서요..!2020.11.12

김*근
대외무역관리규정입니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생략)
2.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단서 중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
3.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단서 중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조1항과 2항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1항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2항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용역수입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