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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외환전문역 1종 교재 106p 21번 질문합니다!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16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2)
  • 박*종
  • 2020.11.18
교재 106p 21번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부동산 실물 이외의 시장권이나 임차권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1번의 4번 보기는 확실히 틀림을 알겠으나 3번 보기가 맞은 보기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댓글 3개
    • 김*근
    •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제9-39조(신고수리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6. 2. 단서삭제>

      1.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12.24. 개정>

      3.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로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12.24. 개정>

      따라서 3번 보기는 맞습니다.2020.11.18
      • 박*종
      • 그렇다면 어떠한 권리의 경우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하나요??2020.11.19
        • 김*근
        • 질권, 물권, 지상권, 투자목적의 임차권 등입니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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