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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질문 더 드립니다.
  • 강의명 : TAT 2급 이론+수행 (2019) | 회차 : 24강) [이론][제1부]제3장2절종합소득공제및세액공제 (1)
  • 김*진
  • 2020.11.24
제가 저번에 작성했던

Q.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관련 비용,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자동차 구입비용 등등이 있는데
이 제외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많이 인정을 해주면 그만큼 공제액이 커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결정세액이 적어지니 세납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사업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리스료 등 이러한 금액들은
이러한 비용들 까지 인정을 해주면 사적 비용에서까지 공제가 들어가 공제액이 손쉽게 불어나니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해가 가긴하는데 (이 또한 틀린 이해라면,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예를들어 4대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 국세, 소득공제 월세액 등 국가가 주체가되는 분야의 항목도
제외가 되는데
물론 위 항목중에 연금의 경우 전부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니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나머지 4대보험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어째서 제외하는 것인지 같은게 궁금해서...
위와 같은 항목들이 왜 제외가 되는건지 약간 납득이 안가서
제외에 대한 의미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이라는 질문에서


3-(2) 연말정산의 개념은 근로소득을 발생시킨자에 한해서 입니다.
따라서 시업과관련된비용을 근로소득과 연관시킬수는 없겠죠,
특히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닐 때 공제해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됩니다.

소득세 문제는 연말정산 및 개인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혼동되어 있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답변해주셨었습니다.






1) 그렇다면 그 제외되는 비용중에는 근로소득이 있는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이미 제하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짧게 이해한 바로는

사업비용 - 말그대로 사업관련 비용이니 근로소득자와는 관계가 없고,

4대보험료 - 이는 근로소득자가 가입하는 필수보험들이니, 이는 연말정산 때 처리함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 만약 맞다면, 국세,전기료,수도료 같은 것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세금이나 공과금같은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그러고보니 현금으로 세금을 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거때문인거 같기도 한데...



3)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공제요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 라는 조건자체가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적용대상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댓글 2개
    • 김*진
    • 아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근로소득자 기준이었군요 그냥 못보고 지나쳤습니다...ㅠㅠ2020.11.24
      • 이*진
      • 안녕하세요 :)

        세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연말정산도 세금을 계산하여 국가에 내는 것인데, 공제를 해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이라고 보지 마시고 따로 따로 소득요건, 나이요건 각각 구분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점처럼 헷갈리기 쉬우니깐요..

        감사합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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