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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청약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0) | 회차 : 4강) 제 1장 무역계약의 성립 - 1
  • 황*진
  • 2020.11.29
1.교차청약 부분에서
대륙법계에서는 교차청약이 있을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는게
만약 각당사자가 2명일 경우 2명중 1명과의 계약이 가능하다는건가요?

2.영미법계에서는 교차청약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각 당사자에게 동시에 청약온것에 대해 아무하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1. A라는 매도인이 B라는 매수인에게 매도청약을 했고,
      B도 A에게 매수쳥약을 했는데
      그 두 청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를 교차청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다면 A와 B사이에 계약이 되겠지요.

      2. 위의 예에서 둘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별도의 승낙이 없더라도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륙법계의 경우입니다.
      영미법계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으로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둘중 한 당사자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사실 별내용도 아니고, 대륙법계/영미법계라는 큰 틀에서 대체로 그러하다는 것이지모든 국가의 실제 법규정을 딱 2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험용으로는 교차청약의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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