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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관련 질문드립니다.
강의명 : TAT 2급 이론+수행 (2020) `\|` 회차 : 17강) [이론][제1부]제2장5절매입세액 (1) 전*연 2020.12.24
1. 면세는 어짜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적격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2. 매입세액(2)강의 8번에서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장려품이 과세표준에 접대비로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접대비는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3. 수출액은 영세율이라 매입세액 관련해서만 인정이되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을 받는데도 수출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이 시키는건가요??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배웠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간이과세자가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간이과세자에게 어떠한 증빙자료를 받아도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댓글 3개

이*진
안녕하세요 :)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따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산세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에 관련된 가산세를 이야기합니다.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장려품은 매출에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3. 수출은 매출입니다. 매출한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주어야 법인세법상 매출금액 또는 소득세법상 매출금액을 확정지을 수 있고 그부분을 토대로 법인세나 소득세법을 신고하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또한 영세율이 아니더라도 모든 매출에 관한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하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부분은 틀린 표현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혹시 교재 페이지 번호 확인 가능하실까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2020.12.25

전*연
3. 매출부분을 반영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부가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세법과 관련해서 납부하기위해 제출하는 건가요??

4. 아 강사님께 배운 내용은 아니고 현재 해커스 환급반 FAT1급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게되면 간이과세자에게 구매를 하게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간이과세자에게는 최대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일반과세자 입장에서 좋은것이 되는건가요??2020.12.252020.12.25

이*진
3.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간이과세자와 거래하지 않으심이 좋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1,000원에 물건을 거래하고 100원을 부가세를 주는 상황을 가정하자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100원을 부가세에서 공제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1,100원에 물건을 사온 것처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니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서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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