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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명 : TAT 2급 이론+수행 (2020) | 회차 : 23강) [이론][제1부]제3장1절소득세법총설 (4)
  • 전*연
  • 2020.12.25
1.8번문제 보기 3번이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설명하셨는데 조건부 분리과세 아닌가요??

2.9번문제 보기3번에서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여비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배운것은 일시적으로 한번만 받는 것에대한 내용이고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다면 여비여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가요??
댓글 1개
    • 이*진
    • 안녕하세요 :)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재 1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 입니다.
      즉 원천징수 세율이 없기 때문에 조건분 분리과세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단에 (*)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2. 문제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보기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소득(과세)에 해당합니다.
      보기 3번은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 여비라 함은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무조건 한달에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주유가 한달에 10만원만 발생하였더라도 20만원을 받음)

      감사합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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