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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 용인약관에서의 신용장 금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6강) [1편] 1장 무역계약의 조건 (1)
  • 정*정
  • 2021.01.0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부족 용인약관 파트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신용장 금액이 대체로 인보이스의 금액을 지칭하지 않나요?
신용장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과부족이 허용된다고 하였는데, 5%가 추가로 선적된 경우엔 인보이스 금액이 기존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과부족용인의 개념 자체가 계약상 수량을 일정 범위로 약정하는 것이니, 그러한 경우 인보이스 금액도 과부족 범위내에서 실제 선적된 물량에 대한 금액으로 정해지겠지요. 즉 인보이스 금액도 계약 체결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선적물량에 따라 과부족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과부족이 허용되면 인보이스 금액도, 신용장의 지급금액도 그 범위내에서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구요.

      신용장의 금액을 한도로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는 규정에서는,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실제선적량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그 <수량>은 5%를 한도로 하되 <금액>은 신용장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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