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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건에 관한 질문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11강) [1편] 1장 인코텀즈 2020 (2)
  • 정*인
  • 2021.01.03
11강 강의 41분에
C조건에 인도를 한 이후에는 매도인은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운송인과의 계약 역시 매도인이 섭외(CFR,CPT)
보험부보의무 역시 매도인 (CIF,CIP)
인데

어떻게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그럼 운송 중 파손입증책임은 누구인가요??
댓글 2개
    • 정*인
    •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CIF 조건 하에 내수로 운영 간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송인과 보험 모두 매도인이 섭외 및 부보 한 것 않습니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중언부언 질문드린 점 죄송합니다.2021.01.03
      • 진*규
      • 안녕하세요?

        인도이전은 매도인이, 인도이후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물품의 파손이 있는 경우 손해를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보험부보의 의무는 위험과는 별개인 것이구요.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했지요. 피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 이익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마트에서 물건 사서 계산하고 나면 위험은 나의 부담이 됩니다. 계산대를 떠나서 집에 오다가 그 물건이 망가지면 내가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구요. 위험의 개념도 이와 동일합니다. 매도인을 마트사장이라 생각하면 되고, 인도시점은 손님이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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