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19강) [1편] 2장 국제해상운송 (4)
  • 안*규
  • 2021.01.05
기명식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p.145에서 swb에서 기명식으로만 발행되는 단순 화물수취증이자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 권리증권성이 없다.
라는 건 기명식은 권리증권성이 아니다라는 공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기명식 선하증권도 권리증권이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권리증권은 서류자체가 권리를 갖는 문서라고 생각해서 모든 선하증권이 권리증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네 잘 이해하고 게신 듯 합니다. 선하증권 기명식이더라도 화물인수시 원본제출은 해야하기 때문에 권리증권성은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기명식 B/L도 배서를 통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보실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비유통성으로 골라 주세요)
      SWB은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니, 정보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 원본의 양도로 물품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06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