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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소송의 경우 준거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14강) [1편] 1장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 나*영
  • 2021.01.05
국내법이므로 국외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준거법으로 설정한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면 무역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국내 법원의 판정>이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질문하신 듯 합니다.
      한 국가의 국내법이라 하더라도 준거법으로 인정되면 외국의 법정에서도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의 공권력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법원의 판결은 해당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법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3년 징역형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일본에 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당자자들 간에도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국가 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외국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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