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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인도/운송서류 관련 질문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12강) [1편] 1장 인코텀즈 2020 (3) 김*훈 2021.0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32분경에 설명해주신 F규칙의 운송서류 관련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76P 최상단) 선하증권(B/L)은 화물이 매도인에서 운송인으로 인도되었을때 운송인(선사)측에서 매도인에게 발행해주고, 매도인은 대금을 받기위해, 매수인은 화물을 수령하기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B/L을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크린샷(32분경) 설명으로는 인도/운송서류 A6/B6 F규칙에서 운송인과 매수인이 사실상의 고객관계라서 운송서류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Q1.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B/L을 넘겨주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인가요? Q2. 매도인은 그렇다면 대금지급을 받기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Q3. B/L을 통한 대금 지급 방법이 < 선사의 B/L 발급 -> 매도인 인계 -> 매도인 은행 -> 매수인 은행 -> 매수인 수령-> 대금지급> 의 과정이 맞는건가요? 현재까지 모든 강의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ㅠㅠ 혼자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실무상 절차와 관행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실무상 <B/L은 매도인이 수령해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라고 해도 이의가 없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Q1.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B/L을 넘겨주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인가요?
=> 오히려 F규칙에서 B/L을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직 진도를 안나가셨다면 교재 118p의 송하인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도 송하인으로 정의됩니다.
F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선박이나 운송인을 섭외해서 물품을 수출국에서 물품을 수령해 올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요. 매수인 자신이 직접갈 수 없으니 운송인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계약하고 나한테 운임을 받는 나의 대리인인 운송인이 물품의 처분권이라고 할 수 있는 B/L도 매수인인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F규칙의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증을 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 까지가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 수령증을 받아 B/L을 발급받는 절차를 매수인이 이행하기 어려우니 매도인이 B/L을 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76p의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인도의 증빙인 수령증 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되고, 매수인이 B/L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만이 있습니다.

Q2. 매도인은 그렇다면 대금지급을 받기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F규칙에서는 B/L대신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했다는 수령증을 주고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수령증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F규칙상의 매도인에게는 실질적인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F규칙은 매도인이 선지급을 받았거나 매수인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B/L인도를 조건으로 하여 대급지급을 받고 싶다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는 C규칙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3. B/L을 통한 대금 지급 방법이 < 선사의 B/L 발급 -> 매도인 인계 -> 매도인 은행 -> 매수인 은행 -> 매수인 수령-> 대금지급> 의 과정이 맞는건가요?
-> 네 추심 중 D/P 의 거래과정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C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해서 76p의 C규칙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해야 한다는 규정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관행과 인코텀즈의 규정 및 이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마치 <FOB 인천공항>과 같이 실무상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