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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2 문제2-선지2번
  • 강의명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핵심정리 (2020) | 회차 : 3강)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김*은
  • 2021.01.09
자동차를 구입해서 국내에 반입한거면 과세대상 아니지 않나요? 자동차를 이미 미국에서 구입했으니깐요! 소비지국과세원칙 떄문에요!
댓글 1개
    • 김*나
    •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소비지국과세원칙에서 \'소비\'란,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구입후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해외에서 구입해서 국내에 반입한 경우 -> 반입하는 자체가 앞으로 국내에서 소비할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생각해보면,
      해외에서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내고 구입을 했을 텐데, 해외에서 계속 이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후 사용하다가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이민갔다가 돌아온다던가 하는) 부가세는 상관없습니다. 통관절차에 따라 관세 등만 납부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하면서 나는 한국으로 가지고 갈거라고 반입신고를 한다면 부가세를 해외에서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에 국내 반입절차를 거치면서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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