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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인 조건부 청약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4강) [1편] 1장 무역계약의 성립 (1) 김*례 2021.01.12
특정성이 없는 제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떄의 제의는 구속력은 존재하는 것인가요? 최종확인 조건부청약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청약의 유인으로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최종확인조건부청약은 특정성이 있나요 없나요?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청약의 유인은 넓게 보면 청약의 요건인 1)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 2) 특정인에 대한 제안 3) 명확성 4) 구속의 의사표시 중 어느하나를 갖추고 있지 않아 청약으로서 효력이 없고, 상대방에게 (유효한) 청약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중 CISG에서는 특정성이 없으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종확인 조건부는 구속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자가 해당 청약에서 구속의 의사쵸시를 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니 특정성과는 별개로 청약의 내용에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 일반적으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CISG규정에도 특정성이 없더라도 청약자가 그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행한 청약에 이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구속의 뜻을 담고 있으면 청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은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청약자가 확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건을 담고 있는 청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특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정인에게 보앨수도 불특정다수에게 보낼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