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물품의 일부 불이행 및 일부부적합 관련 질문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13강) [1편] 1장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 이*정
  • 2021.01.13
심화 PLUS 부분에서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1)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 해당 부분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해당하는 일부 부분의 계약을 해제한다.
2)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 전체 계약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전체 계약을 해제한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일부 불일치의 경우매수인은 불일치가 있었던 일부분에 대해서만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불일치가 계약 전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면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021.01.14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