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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신고 질문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3강) [이론] 수출입실무기초 (2)
  • 임*균
  • 2021.01.14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듣다 질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3페이지 임대차신고 내용에서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가 아니며 계약 건당 3천만불 초과인 항목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괄호 안에 무상임대 포함이라는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무상임차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를 해주는 경우는 무상임대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댓글 1개
    • 김*만
    • 안녕하세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 거래이나,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이는 국내재산의 대가 없는 해외반출행위로 보아 비자금 조성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의 물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 건당 금액이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3천만불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임대하는 경우(사용대차를 말함)
      4. 그 밖에 ‘신고불요 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

      감사합니다.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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