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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청약과 부가조건부 승낙은 다른 건가요?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4강) [1편] 1장 무역계약의 성립 (1)
  • 최*진
  • 2021.0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 40페이지에 나와있는 변경된 승낙 원칙을 읽던 중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청약은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다시 청약하는 것으로 이는 승낙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조건부 승낙은 청약조건을 피청약자가 부가하여 승낙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둘의 내용이 매우 비슷한 것 같아 헷갈립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부가조건부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의 조건에 어떤 조건을 덧붙인 청약을 한자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공부하셨다 시피 CISG상 원칙적으로 승낙에는 경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조건을 덧붙이거나(부가조건) 수정 변경한 경우에는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회신이라 하더라도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지요. 다만, 해당 부가조건이나 변경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Materially alter)하는 것이면 반대청약이 되고, 실질적 변경이 아니면서 청약자의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하면 승낙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명칭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공부하신 대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낙이 될지 반대청약이 될지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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