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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내용 중 수입 부분에서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강의명 : [최신] 무역영어 1급 이론 | 회차 : 41강) 제10장 3절 관세법 (1)
  • 송*훈
  • 2021.01.17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교재 p. 337에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도 수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가 외국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함에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이 같은 내용 같은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일단 수입에는 외국물품을 1)반입하는 것과 2)사용, 소비하는 것 두가지의 행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외국물품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관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중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만 수입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간을 운행하는 배나 비행기 안에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물품인 선용품 기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수입으로 보자면... 그 항해나 비행을 위해 그 물품 사용할 때 수입신고 하고 사용 (기내식 먹을 때 수입신고 하고 먹어야...)해야 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수입에 해당하기는 하나 수입으로 보지않는 예외로 규정해서 제외시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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