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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관련 질문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4강) [이론] 수출입실무기초 (3)
  • 임*균
  • 2021.01.17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 차이는 환어음 발급여부랑 예치환거래은행 여부의 차이만 있는건가요?

2.연지급은행의 경우 만기에 꼭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만기에 지급이라고 기재된 경우 만기가 되기 전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 신용장 조건변경을 하면 그 뒤로는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4. L/G 사용시 관련 서류를 온전하게 보관 또는 반송할 수 없는 경우여서 대금결제를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선사에 B/L원본 한 부를 제시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보통 선사가 B/L을 제시하고 L/G를 돌려받는 절차를 안거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거절이 가능한가요?
댓글 1개
    • 김*만
    • 안녕하세요?

      1. 인수신용장 : 기한부환어음 발행, 지정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 신용장 취급사실에 대한 배서를 요구하지 않음.
      매입은행 : 기한부, 일람불환어음 발행 가능.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지정
      은행, 신용장의 이면에 매입 사실의 배서 요구

      2. 연지급신용장에 지정은행은 만기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은행이 대금을 선지급하면 제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발송하고 개설은행에서 결제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만기에 지급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대개 지급은행은 상기의 위험 때문에 비지정은행의 자격으로 매입으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3. 조건변경을 하더라도 추후에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취소도 가능합니다.

      4. L/G를 발급하게 되면 선사에 선하증권 원본 한부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서류 제시인에게 하자통지를 하면서 받은 서류 그대로를 반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에서 선사에 선하증권 원본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에 제시를 요구할 수 도 있으므로 은행은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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