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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p. 124 1번문제 보기 4번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105C) `\|` 회차 : 18강) <개인재무설계사례집> 단일사례 (1) 현*민 2021.01.19
3천만원의 승용차를 정새론씨가 구입을 했는데, 이 경우에서 실종선고 취소시 승용차를 반납해야된다고 했는데, 현금 3천만원만 반납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124 문제 1번 보기 ④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실종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124 문제 1번 보기 ④에서 정새론씨는 선의로 최필근씨의 실종선고 후 통장에서 1억원을 인출하였지만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면, 7천만원은 현존이익이 없으므로 3천만원에 해당하는 승용차만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고 현금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독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위와 같이 정새론씨가 1억원의 자산을 상속받고(3천만원 가액의 승용차만 남음), 개인적으로 3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라 이 중 현금 3천만원을 반환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3천만원 가액의 승용차와 현금 3천만원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식투자로 실패한 7천만원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의 투자인지, 기존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자산인 3천만원이 포함된 투자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124 문제 1번 보기 ④의 사례와 같이, 실종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만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