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의제매입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TAT 2급 이론+수행 (2020) | 회차 : 17강) [이론][제1부]제2장5절매입세액 (1)
  • 김*주
  • 2021.01.19
이효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TAT 2급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의제매입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매입세액 구조를 말씀해주시면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에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중 의제매입세액을 더해주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요.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물건을 가공해서 과세로 매출하면 매입세액을 내지 않았더라도 낸 것처럼 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여주셨고요.

저는 면세 원재료로 과세물건을 만들어 매출했을 때 왜 매입세액을 낸 것처럼 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물건을 제조하여 매출할 경우 집계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입세액'이니 매입세액이 줄어든 만큼 납부세액이 늘어나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왜 매입세액으로 잡아 공제해주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가 한 위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는건지(제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생각한 것인지) 궁금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저번 '과세대상거래'수업에서 나온 자가공급 형태 중 하나인 '면세사업 전용'은 위의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자기의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매입세액 공제가 안됨) 맞을까요?
댓글 1개
    • 이*진
    • 안녕하세요 :)

      이해한 부분이 모두 다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더 적게 거두는 방법이나, 실제로 의제매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가세를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입장이어서 정부가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하시는분들은 그걸 직접 내시는게 본인 돈으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자가공급(간주공급)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2021.01.20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