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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의 지정은행이 송부한 서류에 대한 대금지급과 수익자에 대한 결제의 의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33강) [2편] 1장 신용장결제방식 (2)
  • 이*찬
  • 2021.01.22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내용을 통지하고,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하면 지정은행(매입은행)이 서류를 매입하고
지정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면 만기에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만약 수익자가 사기를 친다면 지정은행이 손해를 본 대금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상환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자가 사기를 치지 않은 정상적인 매도인이고,
개설은행은 이미 서류에 대한 대금을 지정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의무는 끝났을텐데
왜 수익자에 대한 결제(Honour)의 의무를 또 부담해야 하나요??
대금은 이미 지정은행에 지급한거 아닌가요??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아마도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와는 독립적이다>라는 규정에 대해 질문하신 듯합니다. 이는 개설은행이 두 번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으로 부터 수익자에게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지정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결제의무 이행을 위해 신용장 업무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결제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도,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이와는 별개로 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장 업무과정에 참여한 지정은행이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문제> 때문에 상환받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는 것을 규정하여 지정은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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