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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최종핵심 문제풀이 (2020) | 회차 : 23강) [3과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 (p.426~441)
  • 이*규
  • 2021.01.26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P.429의 9번의 2번 문항에서 "법규준수 교육은 위탁이 가능하다" 가 옳은 지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규준수 교육이 핵심업무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와 반대로 P.398의 (2) 핵심업무에는 "1. 준법감시(법규준수 교육 제외) ~는 핵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라고 쓰여 있는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는 핵심업무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법규준수 교육은 핵심업무이다" 라고 해석되어 혼란이 옵니다..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교육 업무는 핵심업무인가요?
핵심업무가 맞다면, 위탁이 불가능하기에 9번의 2번 문항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인가요?
댓글 1개
    • 백*
    • 은근 헷갈리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준법감시(법규준수 교육 제외)라는 말은

      준법감시업무는 핵심업무는 아니어서 위탁이 가능하나
      그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임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법규준수 교육업무는 그 의사결정까지 맡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시고 합격하세요
      백영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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