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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TAT 2급 이론+수행 (2020) | 회차 : 15강) [이론][제1부]제2장3절영세율과면세
  • 김*주
  • 2021.02.08
이효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TAT2급 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분 복습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점들 질문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1. 면세부분
면새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설명해주시면서 뉴스에 들어가는 광고는 원래 과세지만, 광고 따로 보지 않고 책 전체로 보고 면세처리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전에 들었던 수업의 강사님은(해커스 강사님은 아니십니다) 잡지나 신문 면세 따로,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 따로 납부신고해야한다고 하셔서요. 원칙은 분리과세인데, 관행적으로 묶어서 납부신고하는 건가요?

2. 매출세액의 결정
교재 94쪽 아래쪽에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매입세액-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데요. 후자에서 말하는 "사업장별"이라는 건 각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장 합쳐서 3억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라는 건가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날짜로 적어서 발행하고 전송해도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도 같은데, 교재를 찾아도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서 죄송하지만 질문으로 드립니다.

4. 간이과세자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와 납부 중 고지납부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징수"한다고 교제에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전 과세기간'은 작년도 과세기간인가요, 아니면 당해 1월에서 6월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보면 작년도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 부분은 이미 1월 25일 확정신고일에 하지 않았나 해서요.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5.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교제에서 두 과세자를 비교한 표에 납부세액구조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율*세율'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10%-매입세액'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저는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반과세자 부분에만 '-매입세액'이 적혀져 있어서요.
댓글 1개
    • 이*진
    • 안녕하세요 :)

      1. 책과 광고를 따로 구분하면 광고는 과세가 맞으나, 잡지책을 구입할때는 면세가 됩니다.
      (잡지책 안에 광고 들어있죠? 그래도 책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주된 재화가 면세일 경우 면세가 된다고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파산, 부도어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3억 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은 가능하지만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2021년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분은 직전 과세기간이므로 2021년 1월 25일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이야기합니다.

      5.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출 계산하는 방법처럼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입세액부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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