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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103A) | 회차 : 7강) 5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 상속세 (1)
  • 김*자
  • 2021.02.20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 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상속설계 기본서 p.136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3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임대 등의 부동산 사업으로 인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신탁부동산의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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