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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완성노트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4강) [이론] 지급과 영수 정*미 2021.02.21
이론완성노트중 지급과영수 (3) 전년도수출 (수입)실적이 3천만불이상이 기업으로 나와있는데 5천만불이상인 이죠? 이론완성노트엔3천만불이라 헷갈립니다

댓글 1개

김*근
외국환거래규정이 2020년8월에 개정되면서 당초 5천만불이든 증빙서류 면제의 기준이 3천만불로 조정되엇습니다. 강의는 법 개정전에 제작된 것이어서 미처 수정이 되지 못했고, 이론완성노트는 수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래 관련조항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4-3조입니다.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12.24.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4.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5.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8.4. 개정>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