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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p191
  • 강의명 : [핵심요약] 부동산설계 (2103A) | 회차 : 3강) 3장 부동산 가치평가 (2) / 4장 부동산 권리 및 거래
  • 김*준
  • 2021.03.01
공동소유의 유형에서

공유의 경우
지분의 처분은 자유, 목적물의 변경/처분은 전원의 동의라 되어있는데
한 사람의 소유권을 다수에게 양적 분할했다면
지분의 처분과 동일하게 목적물의 변경/처분 또한 소유자의 자유가 되어야하지않나 싶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설명 함께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당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핵심요약집 p.191 : 공유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대표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해야 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물의 변경 및 처분에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각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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