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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특별수익
강의명 : [핵심요약] 상속설계 (2103A) `\|` 회차 : 1강) 1장 상속과 상속설계의 이해 / 2장 상속의 법률관계 하*숙 2021.03.03
안녕하세요 핵심 251쪽 -4.기여분 결정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참고란)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영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여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2. 만약 A에게 기여분이 많이 부여되서 B가 유류분만큼도 상속받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3. 기타 질문입니다. 만약 A가 사전증여로 다른 상속인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경우 차라리 상속포기하고 사전증여만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상속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불가능한 거 맞나요? ㅎㅎ

댓글 2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핵심요약집 p.25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1)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에 기여분이 늘어나 상속재산이 줄어들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줄어든다 해도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한 법정상속분입니다.

2) 기여분으로 인해 B의 유류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류분이 침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전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제외됩니다. 즉, 처음부터 기여분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에, 기여분이 커진다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B가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1)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AFPK 상속설계 기본서 p.117에서 자세하게 학습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반환의무가 있는 특별수익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반환의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A가 사전증여로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그것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A는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기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사전증여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반환하는 금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 범위에 한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