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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해지
  • 강의명 : [핵심요약] 부동산설계 (2103A) | 회차 : 3강) 3장 부동산 가치평가 (2) / 4장 부동산 권리 및 거래
  • 임*경
  • 2021.03.04
P196에서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 상대방에 대한 일방의 의사표시로는 철회가 불가능한가요?? 특히 해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하셧는데 일방적으로 해제를 못한다는 말인가요??

해제의 정의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핵심요약집 p.196 : 해제와 해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문장 해석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지/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란 의사표시(해제/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제와 해지 모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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