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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강의명 : [문제풀이] 부동산설계 (2103A)
강의 회차 : 4강) 4장 부동산 권리 및 거래 (2) / 5장 부동산 정책 및 공법
작성자 : 임*경|등록일 : 2021.03.05
P233쪽 19번 2번에서

과실이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계약이 끝났어도 계속해서 매도인에게 과실이 속하게 되는 건가요???

매매계약이 끝났으면 이제 더이상 매도인 것이 아닌데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핵심문제집 모듈 1, p.233, 19번 문제, 보기 2번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정확하게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매수인도 이에 대한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잘못이나 허물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물에서 생기는 이익을 비유한 것이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