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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설계 단일사례 137p 11번 질문합니다.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105C) `\|` 회차 : 19강) 단일사례 (2) 김*관 2021.03.08
1) 11번의 5번에서 손자가 유증을 받아 상속공제를 받는경우 기초공제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또, 대습상속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면 그 경우는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배우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자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도 못받는건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135 문제 11번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1)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전액을 선순위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재해손실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선순위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액’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이 0이 되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 차감식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해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 부과 및 공제 미적용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 재산을 자녀에게 유증(상속) 하지 않고 손자녀(또는 증손)에게 유증한 경우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더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는 각종 상속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 위 1)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할 경우 공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녀에게 전액을 유증한다는 것은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해당하며, 상속공제 한도액은 이런 경우의 공제 한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즉,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경감효과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상속인도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했으므로 경감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