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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 강의명 : TAT 2급 이론+수행 (2020) | 회차 : 20강) [이론][제1부]제3장1절소득세법총설 (1)
  • 추*욱
  • 2021.03.09
1. 원천징수가 분리과세인가요?

2.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라고 나오는데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하기 전 사업소득을 종합과세 해야하는건가요?

3. 제가 소득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모든 소득은 과세 혹은 비과세
과세 중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3가지가 있다
종합과세는 이배사근연기 소득을 모두 더해서 과세하는데 원천징수 당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소득만 원천징수했던 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시켜 또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
분류과세는 퇴직, 양도소득
댓글 1개
    • 이*진
    • 안녕하세요 :)

      1. 원천징수 하였다고 해서 모두 분리과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음)을 신고하지 않는거죠.
      그렇다면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하기 때문에 1번을 저렇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예를들어 100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여기에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금액은 33,000원입니다. 종합과세는 100만원으로 합니다.

      3. 다른건 다 맞지만, 세번째 줄의 \'종합과세는 이배사근연기 소득을 모두 더해서 과세하는데 원천징수 당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부분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모두 더해서 과세한다는 말은 다 합산하겠다는 표현처럼 보이네요, 이+배는 2천만원을 초과해야한 합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과세를 해야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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