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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완성 프린트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5강) [이론] 수입실무 (1) 이*진 2021.03.09
16p, 신용장의 특징과 효용 4번에서 지급, 인수, 매입하도록 약정함으로써 결제를 보장함 이라는 부분 설명하시면서 매입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프린트에 잘못 적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 25p, 불명확한 용어사용의 제한 적하보험에 의해 담보되어야할 위험 부분에서 제시된 보험서류에 대해 은행은 그냥 수리하겠다는 말이 정확이 무엇인가요 그런 용어가 포함돼 있어도 보험은 적용된다 이건가요? all risk 라고 적혀있는 경우에는 ICC(A) ,ICC(AR) 의 보험만 가능하다는건가요?

댓글 1개

김*만
안녕하세요?

개설은행은 결제(honour) 의무를 부담합니다.

UCP600 제2조의 결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honour)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a.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가능 하다면 일람출급으로지급하는 것.
b.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c.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즉, 개설은행은 지급, 연지급, 인수에 따른 대금 결제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매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매입은 환어음의 지급인 이외의 은행이 서류 및 환어음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므로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서류를 구매하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UCP600 제7조에서는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설은행은 /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결제 또는 매입을 행한 주체는 지정은행이며, 이러한 지정은행에게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과 관련하여 usual risks, customary risks 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은행은 제시된 보험서류상에 해당 위험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제시된 보험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증권을 제시하며, 협회적하약관 ICC(A),ICC(B),ICC(C)이 첨부되므로 usual risks, customary risks 이라는 표현이 ICC(A),ICC(B),ICC(C)에 없어도 은행은 문제없이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ALL RISK 라는 표현이 있다면 ICC(A) 또는 ICC(A/R)약관이 첨부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