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8강) [이론] 현지금융 / 해외직접투자 이*진 2021.03.15
개념완성 프린트물 설명하시면서 53p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대상 2번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과 임차권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이론완성노트 9페이지 5부동산거래에서 보면 임차권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대상으로 설명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보시면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대상이 개념완성 프린트와 이론완성노트에 완전히 다르게 설명돼있습니다 개념완성에는 그 대상이 주거이외의 목적 투자등 목적으로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론완성노트에는 개인의 주거용 주택의 소유원(임차권)인 경우라고 나와있습니다

댓글 1개

해****융
안녕하세요. 해커스금융입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신고수리절차) 2항에 따르면
신고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1.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로 한한다)

따라서 위 1~2에 대한 내용이 이론완성노트 p.9의 내용이며, 개념완성 프린트물 p.53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대상의 ②③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며, 미화 1만불 이상이라면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사항입니다.
부동산소유권과 임차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 등 유사한 권리(통상적으로 질권, 담보권, 지상권 등) 취득의 경우에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신고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링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2020-30,20201030)

강의 오류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