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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p, 3번 문제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13강) [문제풀이] 지급과 영수 이*진 2021.03.16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의 통보에 관하여 건당 5천불 초과시 :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연간 누계1만불 초과시 : 국세청, 금융감독원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댓글 1개

김*근
헷갈릴 때에는 역시 관련 법규, 즉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외국환은행의 국세청/관세청/금감원 통보를 규정한 외국환거래규정 4-8조입니다.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3.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4.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복잡한가요? 요약한다면.

국세청 통보 :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송금
관세청 통보 : 금액불문 모든 수출입대금/용역대금/증빙서류 없는 송금. 1만불 초과 해외이주비
감독원 통보 :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송금

외우시는 방법은 관세청은 모든 돈, 즉 그게 수출이건 용역이건 지급이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거래를 통보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국세청/감독원의 경우는 똑같이 1만불 초과하는 지급(즉 해외로 나가는 돈)과 10만불 초과 유학/체재비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을 서로서로 살짝 표현만 달리한 탓에 헷갈리신 듯 합니다. 어쨌거나 제 요약대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