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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p 7번문제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15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1)
  • 이*진
  • 2021.03.16
보기 2번 설명하시면서 한국은행신고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개념완성 프린트 37p 에는 외국환은행신고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건지
프린트가 잘못된건지
댓글 1개
    • 김*근
    • 앗. 그것은 이미 다른 분의 질분에도 답한바 있는데.... 제가 착오로 잘못 설명환 것입니다. 외국환은행 신고가 맞습니다.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7-18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당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에 한한다.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3.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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