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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 5번문제 질문입니다.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12강) [문제풀이]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 환전 영업자의 외국환업무 백*열 2021.03.17
05. 동일자, 동일인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매입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동일자,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외국환은행의 매입금액은 얼마인가? 1. 미화 1만불 이상 2. 미화 1만불 이하 핵심정리 내용을 보면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신고한다고 나와있는데 교제 답은 미화 1만불 이하라고 답이 나와있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개

김*근
그럴 리가.... 교재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아마 이 문제의 원래 의도는 통보기준이 <1만불 이상>인지 <1만불 초과>인지 여부를 물어보려한 듯 한데, 실수로 <1만불 이하>가 보기로 들어갔고 또한 그게 답이라고 하고 있으니,,, 아이고... 당연히 <1만불 초과>일 경우 국세청 등에 통보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차제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외국환은행의 국세청/관세청/금감원 통보를 규정한 외국환거래규정 4-8조입니다.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3.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4.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복잡한가요? 요약한다면.

국세청 통보 :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송금
관세청 통보 : 금액불문 모든 수출입대금/용역대금/증빙서류 없는 송금. 1만불 초과 해외이주비
감독원 통보 :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송금

외우시는 방법은 관세청에는 모든 외화, 즉 단돈 1천불이라도 그게 수출이건 용역이건 지급이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라면 모든 거래를 통보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국세청/감독원의 경우는 똑같이 1만불 초과하는 지급(즉 해외로 나가는 돈)과 10만불 초과 유학/체재비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교재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ㅎㅎ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