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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완성 20p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4강) [이론] 지급과 영수 이*진 2021.03.19
대상자 거주자(단 외국인 거주가 제외, 지급한도 5천불 초과 연간누계 미화 5만불 이라고 돼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지급 비교 표를 보면 외국인거주자도 연간 5만불 이내 증빙서류 제출 하지 않고 송금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되나요

댓글 1개

김*근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인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지급한도 5천불 초과 연간누계 미화 5만불의 한도가 있는 증빙서류없는 송금이란 <증여성경상거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는 친척이 결혼한다고 할 때 축의금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바로 증여성 경상거래입니다. (해외예금 등 자본거래는 이 조항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 다음 페이지의 5만불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근로소득>을 주장하지만 소득증빙서류가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에는 국민인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규정을 원용하여 연간 5만불까지 송금은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실제로는 증여성 경상거래에 따른 송금일지라도 증빙서류없이 근로소득의 송금임을 주장한다면 사실상 5만달러까지는 국민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송금이 허용된 셈입니다.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하 생략)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이하 \"취득경위 입증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생략)
②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6.2 개정>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