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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p 19번 문제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34강) [문제풀이]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업무 / 각종 위규사례 (2)
  • 이*진
  • 2021.03.20
보기 2번 비거주가 외화증권 취득하는 것은 외환관리법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외국환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제애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라는 보기가 맞는건가요?????
댓글 1개
    • 김*근
    • 보기 2번의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것이야 당연히 외국환거래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화증권일지라도 (1) 거주자가 (2) 국내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3) 비상장 외화증권일 때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외화증권은 거주자가 발행할지라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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