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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주식에 관해 질문합니다!
강의명 : [최신]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이론정리 `\|` 회차 : 3강) [1과목/1권] 금융투자세제 -3 조*형 2021.03.2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엔, 상장 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 양도, 장외거래분 과세이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와 세율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식 관련 세율에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니 이해했습니다만 소액주주는 비중소기업(20%), 중소기업(10%) 과세 한다고 되어있는데, 비상장 주식일 경우만 과세를 하는 건가요? 에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소유하고 팔면, 비중소기업 거래이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댓글 1개

조*식
강의에서 매우 강조한 부분인데 과세대상 여부는 상장여부가 중요하고 세율판단시에는 상장여부는 상관없고 중소기업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다가 팔았다면 일단 삼성전자는 상장기업이므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주 소유하다 팔았다면 소액주주일 것이므로 아예 과세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따질 필요도 없을 것이구요. 그런데 만약 장외에서 팔았다면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세율을 따져봐야 하겠죠.
세율은 앞서 설명한대로 상장여부는 상관없고 중소기업 여부가 중요합니다. 삼성잔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중소기업이고 10주를 소유했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이므로 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만약 대주주였다면 1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하고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