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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7 상속 증여세 출제예상문제 5번 문제 질문입니다.
  • 강의명 : 은행FP(자산관리사) 실전 문제풀이 1부 (2020) | 회차 : 13강) [2과목] 상속·증여세
  • 이*희
  • 2021.03.23
p.197 상속 증여세 출제예상문제 5번 문제 질문입니다.

답이 4번 피상속인이 위탁한 재산으로 타인이 수익자인 타익신탁

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럼 수익을 얻는 수익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수익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재산인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댓글 1개
    • 백*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재산으로 타인이 수익자인 타익신탁 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럼 수익을 얻는 수익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수익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재산인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 중요하고도 약간은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탁에 관심을 가지시고 합격 후에도 더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탁을 하나의 vehicle로 보는 것이고 즉 일종의 매개체로 봅니다
      이를 신탁의 도관이론이라고 하는데

      신탁은 수익자를 위해 맡겨진 것이고
      수익이 수익자에게 넘어갈 때 증여나 상속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여러 케이스가 나올수는 있는데)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위한 장학금지급을 위한 신탁을 만들면
      위탁자 즉 맡긴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재산이 되는 셈입니다.

      열공하시고 합격하세요
      백영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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