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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과 43번 문제 정답이 이해가 안갑니다
  • 강의명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최종핵심 문제풀이 (2020) | 회차 : 5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3 (p.112~148)
  • 백*
  • 2021.03.23
위탁증거금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복습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0번에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묻는 문제 정답이 ‘위탁증거금 징수율과 징수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3번에서 위탁증거금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집 핵심포인트만 보면 징수기준 지정 또는 변경시 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몰라도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율적이라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43번 문제의 경우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절반은 사실인 ‘위탁증거금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가 정답이 아닌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댓글 1개
    • 송*욱
    • 40번 관련
      위탁증거금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원칙>적으로 증권사 \'자율\'입니다.
      증권사는 거래소에 위탁증거금 징수율 등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통보는 인가나 허가와 달리 고지만 하면 되고 별도의 벌칙이 없으므로 거래소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소기준 범위내에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및 경제급변 등으로 정상적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거래소가 위탁증거금의 \'최저\'징수유을 정할 수 있습니다.

      43번 관련
      거래소는 위탁증거금의 \'최고\'징수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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