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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0 11번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50강) [문제풀이] 외화지급보증 (2)
  • 문*우
  • 2021.04.01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은 '기초계약'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기초계약에 따른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기초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인가요?
댓글 1개
    • 김*만
    • 안녕하세요?

      보증신용장이 개설되거나 청구보증이 발행되면 독립,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기초계약과는 별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에는 당사자, 원인(기초)계약에 대한 내용, 보증서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특정 약정, 지급통화, 대금청구를 할 때 제시서류, 유효(보증)기일과 연장 조건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증신용장이 개설되거나 청구보증이 발행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입니다.

      일반 상업신용장도 개설되면 독립, 추상성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만, 신용장에는 거래하는 물품의 명세, 거래조건, 수량, 가격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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