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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1급 이론 summary 개념이해가 필요해요
  • 강의명 : [최신] 무역영어 1급 이론 | 회차 : 10강) [1장] 6절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1)
  • 황*안
  • 2021.04.01
안녕하세요 강사님~ 파일 올려놓으신 무역영어 1급이론 summary부분 Frustration 내용 중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며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봤을땐 소급효의 의미를 제가 잘몰라서 그런것같습니다.
예시 등 좀더 쉽게 이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2개
    • 진*규
    • 진민규안녕하세요?

      소급효는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체결시로 소급(되돌림)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이미 당사자들이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한 경우 그것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으므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된 부분은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던지,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던지 해서 해결하고, 그 이후의 계약만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시간을 많이 들여 공부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Sumamry 수업에서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 참고만하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셔도 합격에는 이상없는 것들이니 부담되는 것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4.02
      • 황*안
      •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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