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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형 핵심문제집 463페이지 18번 부담부증여
  •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2105C) | 회차 : 17강) 5장 부동산 관련 세금 (4)
  • 장*진
  • 2021.04.02
문제에서 표에 나와있는
증여가액, 채무액, 실지취득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 들의 개념들이 정확하게 잡히질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상가건물의 실질적인 가격은 6억원 ( 증여가액 5억 + 채무액 1억) 이 맞나요?
여기서 양도가액은 어느것을 뜻하는 것이죠??
실지취득가액은 아버지가 기존에 실제 취득했던 가격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댓글 3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463, 18번 문제 : 부담부증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 증여가액 : 증여할 당시에 그 재산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 양도가액 :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실지취득가액 : 실제로 취득할 당시의 재산의 가격입니다.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는 실제 가격은 아니지만, 실제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하는 것인데,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의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양도(유상으로 이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8번 문제와 같이,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해당 증여가액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된 증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기준시가로 평가된 증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도 모두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18번 문제에서 실지취득가액은 필요가 없는 정보(오답 유도)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18번 문제의 상가건물 증여가액은 5억원(기준시가)이므로 5억원의 증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며, 부담부증여이므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도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5억원 × 1억원/5억원 = 1억원)

      이후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므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사용하며 취득가액도 채무와 증여가액의 비율만큼만 적용하여 차감합니다. 필요경비도 채무 비율만큼만 적용하며 개산공제방식에 따라 3%를 적용하여 차감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4.02
      • 장*진
      •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연금계좌 세액공제시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으로 구분하여 공제율을 달리하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여?? 2021.04.02
        • └ 금***원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종합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 총급여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함)
          - 필요경비 (←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근로소득공제로 함)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은 여기에 해당함)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이하 생략)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4.02
            • 장*진
            • 아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 증여가액의 비고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적혀있었다면 실지취득가액을 사용하는것이 맞는건가요??2021.04.02
            • └ 금***원
            • 네, 독자님

              실지거래가액은 시가와 동일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매매당사자가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액의 비고란에 실지거래가액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한 ‘시가’로 표현될 것으로 보이며 비고란에 시가로 표현된다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FP 세금설계 기본서 p.273의 상단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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