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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세무상 불이익
  • 강의명 : 전산세무 2급 이론+실기 (2020) | 회차 : 55강) [이론] 제4장 5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2)
  • 손*민
  • 2021.04.26
첫번째 질문은
세법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개정되었는데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 이라 적혀있고 예외 규정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영수증만 발급인데
그럼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고 영수증도 발급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간이과세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두번쨰 질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에서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행한 것 외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건가요?

세번째 질문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가산세부분에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경우 공급대가 * 0.5% 인데
앞에 참고p421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개인사업자 같은경우 매입세액 공제 허용범위 확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즉 , 원래는 세금계산서미수취니까 매입세액 불공제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이런 규정 외 지연수취로가산세를 물리는건가요? 정확히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네번째 질문은
세금계산서가 법정 기한 이후에 발급되는 경우의 세무상 불이익 에서 여기서 말하는게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다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그 밑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또는 사전발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범위 확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에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댓글 1개
    • 이*호
    • 1 : 개정세법 추록과 해설강의를 확인하시면 이해하시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 그럴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세법 추록과 해설강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규정은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없는 별도의 규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세법 추록 또는 개정판 교재 436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법 규정에 전자인지 종이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전자와 종이 세금계산서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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