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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설계 9강 용익물권 지상권
  • 강의명 : [정규] 부동산설계 (2203A) | 회차 : 9강) 4장 부동산 권리 (1)
  • 신*현
  • 2021.05.1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다시 책을 읽는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비전공자이며 큰 질문이 아니지만 교수님께 여쭤보고싶습니다.

기본서 교재 P.123에 지상권은 최장기 제한은 없으나 최단기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래 회색 네모 박스 <지상권의 최단기존속기간>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 지상권의 약정기간이 아래 적힌기간보다 짧을 경우 아래 기간으로 연장된다는 말씀일까요?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0년
라고 하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15년 약정했는데 위에 명시한 기간보다 짧으니 자동으로 30년 연장된다는 말일까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 p.123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독자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거래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지상권 존속기간이 p.123 블랙박스에 나열된 기간보다 짧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p.123 블랙박스에 나열된 기간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상권 존속기간은 p.123 블랙박스에 나열된 기간으로 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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