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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모의고사 문의
강의명 : [최신] 투자자산운용사 최종핵심 문제풀이 `\|` 회차 : 1강) [1과목]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1 고*은 2021.06.10
해커스 모의고사 1회의 1번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이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철회된때 확정된 의무는 소멸한다 여기서 철회가 부과처분의 취소로 맞지 않나요?

댓글 1개

조*식
모의고사 1회 1번 문제에는 해당 지문이 없어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인지 명확치 않으나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률상 취소와 철회는 유사하기는 하나 완전히 동일한 용어는 아닙니다. 취소(取消)는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적(遡及的)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데 대하여 철회는 다만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점에서 양자(兩者)가 서로 다릅니다. 법학을 전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념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을수는 있지만 여하튼 부과취소와 부과철회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확언할 수 없으므로 부과철회를 부과취소로 확대해석하여 정답을 찾으시면 안됩니다. 세법도 법 분야인데 법률에서는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