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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국환은행 지정대상과 관련된 질의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1) | 회차 : 11강) [문제풀이] 외국환거래 총론
  • 장*지
  • 2021.06.12
수고많으십니다 ^^ 개념완성문제 9번과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대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답이 4번 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기3번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화 5만불 이상 자본거래 영수는 상관없다시며 받는것은 상관이 없고 돈이 나가는 것 즉 지급을 관리하기 위해 외국환은행 지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약집에 보면 지정거래대상에 "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 이하 자본거래 영수 등"도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요약집 대로라면 보기3번이 틀린이유는 영수가 아니라 5만불 이상이라고 되어있어서 틀린 것 같은데, 요약집이 잘못된거일까요?
댓글 1개
    • 김*근
    • 그렇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관련 외국환 거래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단서 삭제>

      1. 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2~8 (생략)
      9.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그러니 자본거래로 연간 5만불 이내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필요합니다. 즉 <영수>가 아니라 <5만불 이상>이라는 말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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