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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과 인코텀즈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10강) [1편] 1장 무역계약의 이행 (2) / 인코텀즈 2020 (1)
  • 오*상
  • 2021.06.20
안녕하세요 진민규 교수님

8월 국제무역사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서 해외영업부로 일을 하고 있다보니 국제 무역사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코텀즈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니 혼란스러운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제품 특성상 해상 운송이 아닌 항공 운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면서 인코텀즈 개념을 공부하던 와중 인코텀즈 개념 대부분이 해상운송에 치중이 되어 있다보니 혼란스러운 점이 1~2개가 아니더군요..그래서 궁금한 점을 모아서 한 번에 질문드려봅니다.

1. 항공 운송에도 11가지 혹은 특정 인코텀즈 개념들이 해상운송과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인가요?
(강행조건이 아니기에 실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만약 동일하게 적용 된다면 선적항/본선/운송인 등 이런 표현들은 항공 운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선적항 : 항공 출발지 / 본선 : Flight No. / 운송인 : DHL or Fedex 기타 등등)

3. 인코텀즈 조건에서 인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공 운송에서 인도지점은 어딜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예를들어, FOB의 경우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된다고 되어 있는데, 항공 운송에선..비행기에 실렸을 때인가요 아니면 DHL 혹은 FEDEX 직원이 픽업을 했을 때 인가요? )

4. CFR 특징 중 하나가 "매도인은 명시된 수량의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양호한 상태로 도착하는지를 불문하고 또는 사실 물품이 전혀 도착하지 않더라도 그의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일반적으로 CFR 조건에서 매도인의 인도 후 위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요? 실무에서(CFR 조건) 간혹 선적 후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저희쪽에서 책임진적이 있는데 이건 계약상이기에 일반적인 CFR 조건과는 상이 한게 맞는 지요?

그 외에 질문들이 많습니다만 아마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고마운 강의 감사드리지만 대부분의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이 해상운송이 아닌 항공운송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래 인코텀즈 강의 녹화시 항공운송에 대한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인코텀즈 규정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실무관행과 이론은 괴리가 있고, 인코텀즈 2010부터 ICC에서 분류체계를 기존의 E, F, C, D그룹에서 운송방법 별로 바꾼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먼저, 인코텀즈가 해상운송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해상운송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상운송을 예로 들러 설명드린 것이 많기도 하지만, 알고 계시듯이 해상운송전용 규칙은 FAS, FOB, CFR, CIF 4가지 뿐이고 나머지 7가지 규칙은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선적항은 출발공항, 운송인은 항공사가 됩니다. DHL이나 FEDEX는 항공운송인이 아니라 특송(Courier)으로 분류합니다만, 운송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본선개념은 해상운송에만 적용되니 항공운송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구요.

      3. 항공운송에서는 FCA, CPT, CIP라면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D규칙이라면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가 인도지점이 되지요. 해상운송 전용규칙 이외의 규칙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적용하면 됩니다. 항공기에 적재여부는 관계없이, FCA, CPT, CIP는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가 인도시점이니 특송업체 직원(=운송인)이 픽업한 떄가 인도시점이 되고, D규칙에서는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배송완료된 시점이 됩니다.

      4. CPT와 CIP의 규정을 살펴보시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공운송이 아닌 특송으로 운송할 물품이라면 예로 들어주신 사례는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을 CFR이 아닌 CPT로 하셨어야 합니다.
      어쨌든 CFR이나 CPT나 운송중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니 우리쪽에서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거래관계상 그냥 책임부담을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소송이나 중재로 다툰다면 운송중 파손은 당연히 매도인측에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상 특약이 있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운송중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자 한다면 D규칙을 사용하면 간단한데 굳이 C규칙에 특약을 붙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강의에서 예시를 대부분 해상운송으로 드린것에 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후 강의시 참고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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